사건사례 | 친분관계에 불가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상간소송

친분관계에 불가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07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종업원과 손님 관계로 알게 되었는데, 원고의 배우자가 단골이라서 같이 영화 보고 밥을 먹으며 친분을 유지하다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 간은 종업원과 손님 관계로 친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에 관한 입증자료는 원고 배우자의 의뢰인에 대한 일방적인 호감에 불과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이 원고의 청구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직권 화해 권고 결정을 하여 의뢰인과 소통 후에 이를 받아들이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이의신청하여 곧바로 이의신청하면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청구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부담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0	상간소송	친분관계에 불가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07	444
25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0-07	693
258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상대방과 합의, 소취하	2020-10-07	497
257	이혼소송	의뢰인 내쫓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 소를 제기한 사건 소 취하 종결	2020-10-07	514
256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대출채무 증식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소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반소청구 기각	2020-09-13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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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이혼소송	아내(상대방)에게 폭력행사, 수 회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청구 기각	2020-09-13	726
253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3	713
252	이혼소송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가 주 갈등이었던 소송에서 기여도 65%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9-13	701
251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0-09-13	760
25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이 소송제기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9-13	686
249	이혼소송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 및 위자료 1,700만원으로 조정성립	2020-09-13	886
248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0	667
247	이혼소송	배우자에게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위자료 3500만원 지급	2020-09-10	709
246	이혼소송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기각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0-08-21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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