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0-07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으로 위자료와 친권자지정, 양육비를 받는 내용으로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 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전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이 되었고, 혼인 기간이 짧고 혼인 기간 의뢰인이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받은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 각자 귀속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육비를 최대한 받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여 현실적으로 지출되는 양육비 내역을 정리하여 적절한 양육비를 산정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의 직권 화해 권고 결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따른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의뢰인의 위자료청구 일부인용(1,500만 원), 친권자와 양육권자 의뢰인으로 지정, 의뢰인의 양육비 청구 일부인용(과거 양육비 750만 원, 장래양육비 매월 70만 원), 배우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의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0	상간소송	친분관계에 불가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07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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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대출채무 증식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소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반소청구 기각	2020-09-13	731
255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1,200만원 지급	2020-09-13	839
254	이혼소송	아내(상대방)에게 폭력행사, 수 회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청구 기각	2020-09-13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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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이혼소송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가 주 갈등이었던 소송에서 기여도 65%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9-13	701
251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0-09-13	760
25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이 소송제기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9-13	686
249	이혼소송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 및 위자료 1,700만원으로 조정성립	2020-09-13	886
248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0	667
247	이혼소송	배우자에게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위자료 3500만원 지급	2020-09-10	709
246	이혼소송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기각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0-08-21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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