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0-07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으로 위자료와 친권자지정, 양육비를 받는 내용으로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 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전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이 되었고, 혼인 기간이 짧고 혼인 기간 의뢰인이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받은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 각자 귀속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육비를 최대한 받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여 현실적으로 지출되는 양육비 내역을 정리하여 적절한 양육비를 산정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의 직권 화해 권고 결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따른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의뢰인의 위자료청구 일부인용(1,500만 원), 친권자와 양육권자 의뢰인으로 지정, 의뢰인의 양육비 청구 일부인용(과거 양육비 750만 원, 장래양육비 매월 70만 원), 배우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의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5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824
274	이혼소송	오랜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0-30	719
27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776
272	상간소송	의뢰인과 내연관계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0-27	537
271	이혼소송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며 동거하였고 이에 배우자가 증거를 채집하여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12	653
270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의뢰인이 이혼등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0-12	693
269	상간소송	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합의대행 진행 중 소 제기한 사건 판결 선고, 위자료 500만	2020-10-12	707
26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위자료 1,500만원 인정	2020-10-12	516
267	상간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해 알고 있는 상간남 3명 중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각 1,500만원, 1,000만원 인정	2020-10-11	620
266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777
265	이혼소송	9년째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송을 보류 이혼소송 보류	2020-10-11	535
264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10-11	784
263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200만원	2020-10-11	523
262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 지급받음	2020-10-11	1194
261	이혼소송	상대방에게 제기한 이혼등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 쌍방 항소기각	2020-10-07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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