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상대방과 합의, 소취하

2020-10-07

의뢰인은 2015년 경 혼인하고 사건본인(자녀)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결혼 당시 급여를 실급여보다 많은 금액이라 속이고 결혼했고, 결혼 이후 상대방에게 말한 급여를 가져다주기 위해 상대방 몰래 대출을 받았고, 결국 그 대출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력을 주장(급여도 제때 가져다주지 않고, 본인 모르게 많은 대출을 부담하고 있으며,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다)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기각을 구하고 있고, 만약 이혼하게 된다고 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은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으로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도 대출금을 변제할 계획만 잘 세우고, 가사 조사때 이를 잘 어필하면 충분히 기각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소송진행 도중 상대방과 이야기가 잘 되어 상대방이 소취하하기로 하였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소 취하서 제출하였으며, 이어 사전처분 신청취

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	상간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판결선고, 전부기각(원고패)	2020-11-18	830
52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2020-11-18	695
51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697
50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825
4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776
48	상간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해 알고 있는 상간남 3명 중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각 1,500만원, 1,000만원 인정	2020-10-11	620
47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777
46	이혼소송	9년째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송을 보류 이혼소송 보류	2020-10-11	536
45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상대방과 합의, 소취하	2020-10-07	496
44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3	711
43	이혼소송	복권에 당첨된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8-21	672
42	이혼소송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은 합의되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이 부각되었던 사건 상대방과 협의되어 소취하	2020-08-20	692
41	상간소송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강제조정 결정	2020-08-05	718
40	이혼소송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항소심 조정성립	2020-07-18	1167
39	상간소송	상간행위를 한 여성의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소 취하	2020-06-24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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