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상대방과 합의, 소취하

2020-10-07

의뢰인은 2015년 경 혼인하고 사건본인(자녀)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결혼 당시 급여를 실급여보다 많은 금액이라 속이고 결혼했고, 결혼 이후 상대방에게 말한 급여를 가져다주기 위해 상대방 몰래 대출을 받았고, 결국 그 대출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력을 주장(급여도 제때 가져다주지 않고, 본인 모르게 많은 대출을 부담하고 있으며,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다)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기각을 구하고 있고, 만약 이혼하게 된다고 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은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으로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도 대출금을 변제할 계획만 잘 세우고, 가사 조사때 이를 잘 어필하면 충분히 기각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소송진행 도중 상대방과 이야기가 잘 되어 상대방이 소취하하기로 하였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소 취하서 제출하였으며, 이어 사전처분 신청취

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0	상간소송	친분관계에 불가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07	444
25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0-07	694
258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상대방과 합의, 소취하	2020-10-07	498
257	이혼소송	의뢰인 내쫓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 소를 제기한 사건 소 취하 종결	2020-10-07	514
256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대출채무 증식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소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반소청구 기각	2020-09-13	731
255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1,200만원 지급	2020-09-13	839
254	이혼소송	아내(상대방)에게 폭력행사, 수 회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청구 기각	2020-09-13	726
253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3	713
252	이혼소송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가 주 갈등이었던 소송에서 기여도 65%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9-13	701
251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0-09-13	760
25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이 소송제기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9-13	686
249	이혼소송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 및 위자료 1,700만원으로 조정성립	2020-09-13	886
248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0	667
247	이혼소송	배우자에게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위자료 3500만원 지급	2020-09-10	709
246	이혼소송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기각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0-08-21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