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 내쫓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 소를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 내쫓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 소를 제기한 사건

소 취하 종결

2020-10-07

사실혼기간 3개월(의뢰인은 초혼, 상대방은 재혼), 슬하에 자녀 없으며 2년 정도 동거 뒤 2020.경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이 평범하게 인스타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외도라고 비방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을 내쫓아 별거 시작하고 현재 오히려 상대방이 젊은 남성과 외도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측에 기초자료와 청첩장 제공, 아내 외도 의심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인스타 캡쳐나 CCTV원본 영상을 방대하게 제출하시어 이를 모두 분석 및 검토하여 상대방 귀책사유 명시한 후 5. 6.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취하 요청에 의하여 소취하로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0	상간소송	친분관계에 불가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07	444
25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0-07	694
258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상대방과 합의, 소취하	2020-10-07	498
257	이혼소송	의뢰인 내쫓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 소를 제기한 사건 소 취하 종결	2020-10-07	515
256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대출채무 증식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소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반소청구 기각	2020-09-13	731
255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1,200만원 지급	2020-09-13	839
254	이혼소송	아내(상대방)에게 폭력행사, 수 회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청구 기각	2020-09-13	726
253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3	713
252	이혼소송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가 주 갈등이었던 소송에서 기여도 65%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9-13	701
251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0-09-13	760
25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이 소송제기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9-13	686
249	이혼소송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 및 위자료 1,700만원으로 조정성립	2020-09-13	886
248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0	667
247	이혼소송	배우자에게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위자료 3500만원 지급	2020-09-10	709
246	이혼소송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기각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0-08-21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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