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1,200만원 지급

2020-09-13

의뢰인의 남편이 피고와 상간행위를 하여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하였고, 소액 사건이었음에도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2차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여 만나준 것일 뿐, 자신도 협박 등으로 인한 피해자라는 취지로 증거 없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상대방에게 만남을 강요하거나 데이트 폭력 내지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은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간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 채득이 쉽지 않아 쌍방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일방 당사자가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반박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로엘은 상대방의 주장을 각 주장별로 정리하여 그 주장들이 논리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거짓인지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자녀 등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였고, 우리 측에서 주장을 하였던 요소들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7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0-12-05	830
76	이혼소송	회사 대표로 있는 배우자가 직원과 부정한 관계임을 알고 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의뢰인이 받고자 하였던 금원 이상 인용	2020-12-05	692
75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등,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2020-11-24	834
74	상간소송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000만 원	2020-11-24	625
73	상간소송	배우자와 5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판결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소취하	2020-11-18	851
72	상간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판결선고, 전부기각(원고패)	2020-11-18	837
71	상간소송	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합의대행 진행 중 소 제기한 사건 판결 선고, 위자료 500만	2020-10-12	709
70	상간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해 알고 있는 상간남 3명 중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각 1,500만원, 1,000만원 인정	2020-10-11	622
69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10-11	785
68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 지급받음	2020-10-11	1204
67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1,200만원 지급	2020-09-13	842
66	이혼소송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 및 위자료 1,700만원으로 조정성립	2020-09-13	888
65	이혼소송	배우자에게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위자료 3500만원 지급	2020-09-10	711
64	이혼소송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기각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0-08-21	727
63	이혼소송	의뢰인의 외도로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 양육권 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조정성립된 사건 조정성립	2020-07-29	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