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1,200만원 지급

2020-09-13

의뢰인의 남편이 피고와 상간행위를 하여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하였고, 소액 사건이었음에도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2차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여 만나준 것일 뿐, 자신도 협박 등으로 인한 피해자라는 취지로 증거 없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상대방에게 만남을 강요하거나 데이트 폭력 내지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은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간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 채득이 쉽지 않아 쌍방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일방 당사자가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반박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로엘은 상대방의 주장을 각 주장별로 정리하여 그 주장들이 논리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거짓인지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자녀 등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였고, 우리 측에서 주장을 하였던 요소들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0	상간소송	친분관계에 불가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07	442
25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0-07	693
258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상대방과 합의, 소취하	2020-10-07	496
257	이혼소송	의뢰인 내쫓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 소를 제기한 사건 소 취하 종결	2020-10-07	514
256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대출채무 증식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소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반소청구 기각	2020-09-13	731
255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1,200만원 지급	2020-09-13	838
254	이혼소송	아내(상대방)에게 폭력행사, 수 회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청구 기각	2020-09-13	725
253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3	712
252	이혼소송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가 주 갈등이었던 소송에서 기여도 65%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9-13	700
251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0-09-13	759
25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이 소송제기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9-13	686
249	이혼소송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 및 위자료 1,700만원으로 조정성립	2020-09-13	884
248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0	667
247	이혼소송	배우자에게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위자료 3500만원 지급	2020-09-10	709
246	이혼소송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기각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0-08-21	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