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아내(상대방)에게 폭력행사, 수 회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청구 기각
2020-09-13



74eac321aa8ec8b8b017227068690b77_1599983659_7338.jpg


아내(상대방)에게 폭력행사, 수 회 외도 등으로 이혼 소송을 당한 사건이었으며(과거에도 의뢰인의 외도를 원인으로 이혼하였고 이후 재결합하였으나 동일 사유로 이혼 소송을 당함), 의뢰인이 친족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오피스텔의 가치가 상당하였으나 상속 받은지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재산분할에서 위 오피스텔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74eac321aa8ec8b8b017227068690b77_1599983660_6602.jpg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폭력, 여러 차례의 외도를 원인으로 두 번째 이혼 소송을 당한 건이었기 때문에 반소 제기 시 반소 기각의 우려가 있어 별도로 반소는 제기하지 않고 위자료 방어에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사조사 절차에서 본인의 외도 등에 대하여 인정하여 매우 불리한 부분이 있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성에 관한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였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성이 사실은 상대방의 더 큰 유책성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여 쌍방 귀책에 기한 혼인 파탄이 인정되었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 의뢰인이 친족들과 함께 상속받은 오피스텔에 관한 공유지분이 특히 문제되었는데, 상속 시점이 2011.으로 이미 오랜기간 도과하여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웠으나 위 오피스텔에 관한 대출채무 및 각 호실의 보증금반환채무 액수의 지속적인 변동을 반영하여 위 오피스텔 자체의 가치를 감액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족들이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였고 관리 및 보수, 경제적 부담, 기타 수반되는 업무 등에 상대방의 어떠한 기여도 없음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전체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74eac321aa8ec8b8b017227068690b77_1599983661_5669.jpg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를 한 결과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청구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오래 전 상속받은 오피스텔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여 상대방의 전체적인 기여도를 낮추었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한 금액은 약 8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약 28백만원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0 상간소송
친분관계에 불가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07 442
25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0-07 693
258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상대방과 합의, 소취하
2020-10-07 497
257 이혼소송
의뢰인 내쫓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 소를 제기한 사건
소 취하 종결
2020-10-07 514
256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대출채무 증식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소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반소청구 기각
2020-09-13 731
255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1,200만원 지급
2020-09-13 839
254 이혼소송
아내(상대방)에게 폭력행사, 수 회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청구 기각
2020-09-13 726
253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3 713
252 이혼소송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가 주 갈등이었던 소송에서 기여도 65%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9-13 701
251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0-09-13 760
25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이 소송제기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9-13 686
249 이혼소송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 및 위자료 1,700만원으로 조정성립
2020-09-13 885
248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0 667
247 이혼소송
배우자에게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위자료 3500만원 지급
2020-09-10 709
246 이혼소송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기각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0-08-21 72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