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3

상대방이 의뢰의 폭력적 성향 및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아픈 첫째 자녀를 위해서라도 절대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 기각을 주장하다가, 올해 초에 두 자녀 모두 취업이 되었으니 일정 조건을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면 이혼에 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가사조사가 모두 완료되었고, 재산명시명령까지 나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입장 변화로 조정기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사전 의뢰인과의 미팅으로 조정에서 상대방에게 요구할 내용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는 줄 수 없고, 재산분할은 분할 지급, 그리고 재산분할 금액 중에서 1천만 원은 자녀에게 지급하길 희망하였고, 상대방과의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서 원만히 조정성립 되었고, 조정조서 송달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	상간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판결선고, 전부기각(원고패)	2020-11-18	831
52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2020-11-18	696
51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698
50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825
4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777
48	상간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해 알고 있는 상간남 3명 중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각 1,500만원, 1,000만원 인정	2020-10-11	621
47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778
46	이혼소송	9년째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송을 보류 이혼소송 보류	2020-10-11	537
45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상대방과 합의, 소취하	2020-10-07	496
44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3	713
43	이혼소송	복권에 당첨된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8-21	674
42	이혼소송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은 합의되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이 부각되었던 사건 상대방과 협의되어 소취하	2020-08-20	693
41	상간소송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강제조정 결정	2020-08-05	719
40	이혼소송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항소심 조정성립	2020-07-18	1168
39	상간소송	상간행위를 한 여성의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소 취하	2020-06-24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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