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0-09-13

상대방이 외도하여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을 원치 않으며 양육비를 최대한 낮추고 싶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혼인 기간은 약 2년으로 짧은 편이었고 당사자들의 각 소득이 많지 않아 혼인 기간 중 형성, 유지한 재산분할 대상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위자료 청구에 집중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의 부정행위 관련하여 녹취록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임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점을 이유로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길 원치 않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쌍방의 양육환경과 경제적 능력, 보조양육자의 존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되 의뢰인이 지급하는 양육비 또한 최저치로 책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집중해서 사건 진행한 결과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에 비하여 위자료가 2,500만 원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직업 특성 및 소득 변동 사실을 변론 종결 전까지 추가로 입증한 결과 사건본인의 양육비도 최저치인 월 40만 원으로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4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634
93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0-12-05	841
92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11-24	818
91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등,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2020-11-24	838
90	이혼소송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감액	2020-11-24	772
89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조정성립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 60만 원)	2020-11-18	634
88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1-06	701
87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703
86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834
85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787
8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781
83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 지급받음	2020-10-11	1211
8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0-07	701
81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대출채무 증식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소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반소청구 기각	2020-09-13	737
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0-09-13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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