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0-09-13

상대방이 외도하여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을 원치 않으며 양육비를 최대한 낮추고 싶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혼인 기간은 약 2년으로 짧은 편이었고 당사자들의 각 소득이 많지 않아 혼인 기간 중 형성, 유지한 재산분할 대상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위자료 청구에 집중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의 부정행위 관련하여 녹취록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임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점을 이유로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길 원치 않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쌍방의 양육환경과 경제적 능력, 보조양육자의 존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되 의뢰인이 지급하는 양육비 또한 최저치로 책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집중해서 사건 진행한 결과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에 비하여 위자료가 2,500만 원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직업 특성 및 소득 변동 사실을 변론 종결 전까지 추가로 입증한 결과 사건본인의 양육비도 최저치인 월 40만 원으로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0	상간소송	친분관계에 불가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07	442
25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0-07	693
258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상대방과 합의, 소취하	2020-10-07	496
257	이혼소송	의뢰인 내쫓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 소를 제기한 사건 소 취하 종결	2020-10-07	514
256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대출채무 증식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소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반소청구 기각	2020-09-13	731
255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1,200만원 지급	2020-09-13	839
254	이혼소송	아내(상대방)에게 폭력행사, 수 회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청구 기각	2020-09-13	725
253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3	712
252	이혼소송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가 주 갈등이었던 소송에서 기여도 65%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9-13	701
251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0-09-13	760
25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이 소송제기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9-13	686
249	이혼소송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 및 위자료 1,700만원으로 조정성립	2020-09-13	885
248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0	667
247	이혼소송	배우자에게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위자료 3500만원 지급	2020-09-10	709
246	이혼소송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기각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0-08-21	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