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기각을 구한 사건

이혼소송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기각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0-08-21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배우자가 이미 수년간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구하고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훨씬 전부터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일삼으며 가정을 외면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사전처분신청을 제기하여 200만 원의 부양료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로엘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임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은 다수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수 년간 수억 원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자 제출한 증거들의 허점을 파악하여 부정행위를 더욱 강력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3000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인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에게 이혼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배우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7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0-12-05	830
76	이혼소송	회사 대표로 있는 배우자가 직원과 부정한 관계임을 알고 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의뢰인이 받고자 하였던 금원 이상 인용	2020-12-05	692
75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등,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2020-11-24	834
74	상간소송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000만 원	2020-11-24	625
73	상간소송	배우자와 5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판결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소취하	2020-11-18	851
72	상간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판결선고, 전부기각(원고패)	2020-11-18	837
71	상간소송	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합의대행 진행 중 소 제기한 사건 판결 선고, 위자료 500만	2020-10-12	709
70	상간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해 알고 있는 상간남 3명 중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각 1,500만원, 1,000만원 인정	2020-10-11	622
69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10-11	785
68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 지급받음	2020-10-11	1204
67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1,200만원 지급	2020-09-13	841
66	이혼소송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 및 위자료 1,700만원으로 조정성립	2020-09-13	888
65	이혼소송	배우자에게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위자료 3500만원 지급	2020-09-10	711
64	이혼소송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기각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0-08-21	727
63	이혼소송	의뢰인의 외도로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 양육권 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조정성립된 사건 조정성립	2020-07-29	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