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기각을 구한 사건

이혼소송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기각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0-08-21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배우자가 이미 수년간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구하고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훨씬 전부터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일삼으며 가정을 외면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사전처분신청을 제기하여 200만 원의 부양료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로엘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임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은 다수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수 년간 수억 원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자 제출한 증거들의 허점을 파악하여 부정행위를 더욱 강력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3000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인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에게 이혼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배우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90	이혼소송	의뢰인이 6년간 별거를 이어온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1-24	577
28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집착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1-24	502
288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11-24	806
287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등,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2020-11-24	831
286	이혼소송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감액	2020-11-24	764
285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판결선고	2020-11-24	520
284	상간소송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000만 원	2020-11-24	621
283	상간소송	배우자와 5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판결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소취하	2020-11-18	841
282	상간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판결선고, 전부기각(원고패)	2020-11-18	827
281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2020-11-18	692
280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조정성립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 60만 원)	2020-11-18	625
279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1-06	694
278	이혼소송	2008년 경부터 별거중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2년가량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	2020-11-06	637
277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신청 기각 또는 취하를 원하였던 의뢰인의 사건 상대방이 조정신청 취하	2020-10-30	711
276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