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복권에 당첨된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복권에 당첨된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8-21

상대방이 복권에 당첨되어 18억원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사이비종교에 빠지면서 모든 재산을 사이비종교에 환원하고 P2P 투자로 남은 재산을 모두 소진하려고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첨금에 대해 의뢰인이 기여한 건 없으니 줄 게 없다고 하는 입장이었으며, 소송 초기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 받는 내용으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이의신청하여 최종적으로 2억 5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판례가 배우자의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상대방 역시 위와 같은 논리로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의 대부분이 복권 당첨금에 기초하여 형성된 재산이므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소송 초기에 재판부 역시 위와 같은 입장의 연장선에서 의뢰인에게 1억 원만을 재산분할로서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복권 당첨금 취득한 날로부터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되기까지 13년이 경과하였고, 상대방이 복권에 당첨되었던 사실과 상관없이 의뢰인이 이 사건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상대방은 복권 당첨금의 대부분은 종교활동 및 P2P 투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P2P 투자금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투자금의 형태로 아직 P2P투자금 산정에 대한 확립된 판례 등이 없어, 각 P2P 투자회사와 소통하여 상대방 명의의 P2P투자금의 가치를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상대방의 복권 당첨금 지출 내역과 P2P 투자금의 가치 산정 그리고 의뢰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기존의 재산분할금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2억 5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초기에 수령하였던 화해권고결정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재산분할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	상간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판결선고, 전부기각(원고패)	2020-11-18	830
52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2020-11-18	696
51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697
50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825
4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777
48	상간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해 알고 있는 상간남 3명 중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각 1,500만원, 1,000만원 인정	2020-10-11	620
47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777
46	이혼소송	9년째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송을 보류 이혼소송 보류	2020-10-11	536
45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상대방과 합의, 소취하	2020-10-07	496
44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3	711
43	이혼소송	복권에 당첨된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8-21	674
42	이혼소송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은 합의되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이 부각되었던 사건 상대방과 협의되어 소취하	2020-08-20	692
41	상간소송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강제조정 결정	2020-08-05	718
40	이혼소송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항소심 조정성립	2020-07-18	1167
39	상간소송	상간행위를 한 여성의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소 취하	2020-06-24	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