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복권에 당첨된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복권에 당첨된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8-21

상대방이 복권에 당첨되어 18억원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사이비종교에 빠지면서 모든 재산을 사이비종교에 환원하고 P2P 투자로 남은 재산을 모두 소진하려고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첨금에 대해 의뢰인이 기여한 건 없으니 줄 게 없다고 하는 입장이었으며, 소송 초기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 받는 내용으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이의신청하여 최종적으로 2억 5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판례가 배우자의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상대방 역시 위와 같은 논리로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의 대부분이 복권 당첨금에 기초하여 형성된 재산이므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소송 초기에 재판부 역시 위와 같은 입장의 연장선에서 의뢰인에게 1억 원만을 재산분할로서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복권 당첨금 취득한 날로부터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되기까지 13년이 경과하였고, 상대방이 복권에 당첨되었던 사실과 상관없이 의뢰인이 이 사건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상대방은 복권 당첨금의 대부분은 종교활동 및 P2P 투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P2P 투자금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투자금의 형태로 아직 P2P투자금 산정에 대한 확립된 판례 등이 없어, 각 P2P 투자회사와 소통하여 상대방 명의의 P2P투자금의 가치를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상대방의 복권 당첨금 지출 내역과 P2P 투자금의 가치 산정 그리고 의뢰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기존의 재산분할금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2억 5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초기에 수령하였던 화해권고결정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재산분할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45	이혼소송	복권에 당첨된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8-21	678
244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8-20	685
243	이혼소송	혼인기간 48년동안 폭행 및 폭언에 시달린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60%인정	2020-08-20	781
242	이혼소송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은 합의되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이 부각되었던 사건 상대방과 협의되어 소취하	2020-08-20	698
241	이혼소송	배우자의 사치와 성관계 거부 등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한 소송 배우자와 협의되어 소취하	2020-08-20	626
240	상간소송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강제조정 결정	2020-08-05	723
239	이혼소송	재혼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양육권과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소송 상대방과 화해하여 소취하	2020-08-05	535
238	이혼소송	의뢰인의 외도로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 양육권 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조정성립된 사건 조정성립	2020-07-29	828
237	이혼소송	6년째 별거중인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을 이유로 빠르게 이혼을 원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7-18	888
236	이혼소송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항소심 조정성립	2020-07-18	1188
235	이혼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 조정성립	2020-07-18	803
234	이혼소송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안대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7-01	1075
233	이혼소송	상대방의 항소에 따라 의뢰인도 항소하게 되었고 원심보다 높은 재산분할금을 증액하고 기여도를 높인 소송 판결선고	2020-07-01	862
232	상간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2,000만원	2020-07-01	1097
231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위자료 2,000만원 판결선고	2020-07-01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