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복권에 당첨된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복권에 당첨된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8-21

상대방이 복권에 당첨되어 18억원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사이비종교에 빠지면서 모든 재산을 사이비종교에 환원하고 P2P 투자로 남은 재산을 모두 소진하려고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첨금에 대해 의뢰인이 기여한 건 없으니 줄 게 없다고 하는 입장이었으며, 소송 초기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 받는 내용으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이의신청하여 최종적으로 2억 5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판례가 배우자의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상대방 역시 위와 같은 논리로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의 대부분이 복권 당첨금에 기초하여 형성된 재산이므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소송 초기에 재판부 역시 위와 같은 입장의 연장선에서 의뢰인에게 1억 원만을 재산분할로서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복권 당첨금 취득한 날로부터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되기까지 13년이 경과하였고, 상대방이 복권에 당첨되었던 사실과 상관없이 의뢰인이 이 사건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상대방은 복권 당첨금의 대부분은 종교활동 및 P2P 투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P2P 투자금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투자금의 형태로 아직 P2P투자금 산정에 대한 확립된 판례 등이 없어, 각 P2P 투자회사와 소통하여 상대방 명의의 P2P투자금의 가치를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상대방의 복권 당첨금 지출 내역과 P2P 투자금의 가치 산정 그리고 의뢰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기존의 재산분할금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2억 5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초기에 수령하였던 화해권고결정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재산분할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0	상간소송	친분관계에 불가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07	442
25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0-07	693
258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상대방과 합의, 소취하	2020-10-07	496
257	이혼소송	의뢰인 내쫓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 소를 제기한 사건 소 취하 종결	2020-10-07	514
256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대출채무 증식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소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반소청구 기각	2020-09-13	731
255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1,200만원 지급	2020-09-13	837
254	이혼소송	아내(상대방)에게 폭력행사, 수 회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청구 기각	2020-09-13	725
253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3	711
252	이혼소송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가 주 갈등이었던 소송에서 기여도 65%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9-13	699
251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0-09-13	759
25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이 소송제기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9-13	685
249	이혼소송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 및 위자료 1,700만원으로 조정성립	2020-09-13	884
248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0	665
247	이혼소송	배우자에게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위자료 3500만원 지급	2020-09-10	708
246	이혼소송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기각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0-08-21	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