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혼인기간 48년동안 폭행 및 폭언에 시달린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사건

이혼소송

혼인기간 48년동안 폭행 및 폭언에 시달린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60%인정

2020-08-20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기간 48년(슬하 자녀 3명, 상대방과 전처 사이의 아들 1명) 동안 끊임없는 폭행 및 폭언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상대방과 협의이혼 시도, 그러나 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협의 결렬, 이에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소장에 적시한 의뢰인의 귀책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을 정면으로 반박(같이 일하던 사이였을뿐, 부정한 관계 아니었음. 설령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혼청구권은 소멸/ 악의의 유기 관련, 상대방 얼굴의 상처는 상대방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입힌 것일 뿐임. 악의의 유기 주장 이유없음)하였습니다. 반소로 오히려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 등을 주장·입증, 그에 따라 반소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고(인정된 위자료 2,000만 원), 상대방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채권 3,000만 원을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자녀에게 지금한 금원의 성격은 대여가 아닌 증여이므로 발생한 채권이 없다고 반박(자녀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상세하게 밝힘,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오히려 우리 주장의 뒷받침 증거로 사용)하였고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와 관련하여, “혼인기간이 50년 가까이 되는 경우 50:50을 인정함이 보통인데 반소원고는 반소원고에게 더 많은 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세한 재산형성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라는 재판장님의 요청하에 재산형성 경위에 관한 마지막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6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본소는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반소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용되고, 재산분할 기여도 60%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9	이혼소송	상대방에게 제기한 이혼등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 쌍방 항소기각	2020-10-07	764
48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0	676
47	이혼소송	혼인기간 48년동안 폭행 및 폭언에 시달린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60%인정	2020-08-20	787
46	이혼소송	재혼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양육권과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소송 상대방과 화해하여 소취하	2020-08-05	538
45	이혼소송	6년째 별거중인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을 이유로 빠르게 이혼을 원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7-18	889
44	이혼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 조정성립	2020-07-18	806
43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으로 소송외 합의를 이룬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7-01	1017
42	이혼소송	상대방은 폭행 및 성매매업소 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제기 조정성립	2020-06-18	877
41	이혼소송	이혼등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않는 입장으로, 상대방의 항소로 2심까지 진행한 사건 항소기각	2020-06-08	1184
40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의 교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일부인용	2020-06-08	756
3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청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을 적극 주장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5-26	925
38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0-05-13	845
37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최대한 빠른 소송 종료를 원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04	943
36	이혼소송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위자료 2천만원(3천만원 감액), 양육비 월 60만원	2020-04-02	4278
35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극심한 의부증에 시달리다가 이혼을 결심하였던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