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의 사치와 성관계 거부 등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한 소송
배우자와 협의되어 소취하
2020-08-20

24309907f95d132d233717b8f530867b_1597933271_1051.jpg

1) 혼인기간은 6, 미성년자녀 2명이 있습니다.

2)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치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그 이외 성관계 거부,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합니다.

3)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권 또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4309907f95d132d233717b8f530867b_1597933272_0096.jpg

의뢰인은 소제기에 앞서 무엇보다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권을 제일 중요시했고, 이에 사전처분도 신청하였습니다더불어 사전처분 심문기일까지 의뢰인이 직접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는데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본가로 내려가는 바람에 사건본인들을 상대방이 양육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데려오려고 했지만, 사건본인들이 의뢰인 집으로 올라오는 것을 거부하여 의뢰인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위 상황에서 변호사와 미팅을 하였고, 변호사는 현 상황이면 사전처분에서 불리하고사건본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까지 고려한다면 양육권 자체는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도 재판을 끝까지 가게 되면 양육권은 마음을 비워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는 누가 더 큰 것 같은지 자문을 구했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에는 증거가 있고 상대방의 주장에는 아직 제출된 증거가 없어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더 크다고 조언했습니다의뢰인은 양육권 때문에 상대방과 이야기해보겠다고 하였고, 상대방과 잘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4309907f95d132d233717b8f530867b_1597933272_91.jpg

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90 이혼소송
의뢰인이 6년간 별거를 이어온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1-24 576
28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집착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1-24 502
288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11-24 805
287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등,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2020-11-24 830
286 이혼소송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감액
2020-11-24 764
285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판결선고
2020-11-24 520
284 상간소송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000만 원
2020-11-24 621
283 상간소송
배우자와 5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판결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소취하
2020-11-18 841
282 상간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판결선고, 전부기각(원고패)
2020-11-18 826
281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2020-11-18 692
280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조정성립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 60만 원)
2020-11-18 625
279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1-06 694
278 이혼소송
2008년 경부터 별거중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2년가량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
2020-11-06 637
277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신청 기각 또는 취하를 원하였던 의뢰인의 사건
상대방이 조정신청 취하
2020-10-30 711
276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69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