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혼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양육권과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소송

이혼소송

재혼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양육권과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소송

상대방과 화해하여 소취하

2020-08-05

의뢰인은 재혼, 상대방 피고는 초혼이었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 가정소홀, 사건본인에 대한 폭언 폭행, 의뢰인에 대해서 폭언, 집안에서 음주와 흡연 과다로 인해 의뢰인은 이혼 청구하였습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소송입니다.

상대방 주장하는 재산분할 관련 소극재산은 사인에 대한 채무 혹은 별거 이후 과도하게 발생시킨 채무이므로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분석하여 화해권고결정상 재산분할명세표에서 피고의 소극재산 대부분 제외하였고 재산분할 상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 이후 급작스럽게 상대방과 화해하여 소취하를 요청하였고 재판부와 소통한 후 형식적으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 연이어 소취하서 제출하여 종결되었습니다(상대방도 반소 소취하 제출 완료).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9	이혼소송	상대방에게 제기한 이혼등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 쌍방 항소기각	2020-10-07	764
48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0	676
47	이혼소송	혼인기간 48년동안 폭행 및 폭언에 시달린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60%인정	2020-08-20	786
46	이혼소송	재혼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양육권과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소송 상대방과 화해하여 소취하	2020-08-05	538
45	이혼소송	6년째 별거중인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을 이유로 빠르게 이혼을 원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7-18	889
44	이혼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 조정성립	2020-07-18	806
43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으로 소송외 합의를 이룬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7-01	1016
42	이혼소송	상대방은 폭행 및 성매매업소 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제기 조정성립	2020-06-18	876
41	이혼소송	이혼등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않는 입장으로, 상대방의 항소로 2심까지 진행한 사건 항소기각	2020-06-08	1183
40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의 교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일부인용	2020-06-08	756
3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청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을 적극 주장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5-26	924
38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0-05-13	845
37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최대한 빠른 소송 종료를 원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04	943
36	이혼소송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위자료 2천만원(3천만원 감액), 양육비 월 60만원	2020-04-02	4277
35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극심한 의부증에 시달리다가 이혼을 결심하였던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85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