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혼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양육권과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소송

이혼소송

재혼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양육권과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소송

상대방과 화해하여 소취하

2020-08-05

의뢰인은 재혼, 상대방 피고는 초혼이었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 가정소홀, 사건본인에 대한 폭언 폭행, 의뢰인에 대해서 폭언, 집안에서 음주와 흡연 과다로 인해 의뢰인은 이혼 청구하였습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소송입니다.

상대방 주장하는 재산분할 관련 소극재산은 사인에 대한 채무 혹은 별거 이후 과도하게 발생시킨 채무이므로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분석하여 화해권고결정상 재산분할명세표에서 피고의 소극재산 대부분 제외하였고 재산분할 상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 이후 급작스럽게 상대방과 화해하여 소취하를 요청하였고 재판부와 소통한 후 형식적으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 연이어 소취하서 제출하여 종결되었습니다(상대방도 반소 소취하 제출 완료).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45	이혼소송	복권에 당첨된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8-21	674
244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8-20	681
243	이혼소송	혼인기간 48년동안 폭행 및 폭언에 시달린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60%인정	2020-08-20	777
242	이혼소송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은 합의되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이 부각되었던 사건 상대방과 협의되어 소취하	2020-08-20	693
241	이혼소송	배우자의 사치와 성관계 거부 등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한 소송 배우자와 협의되어 소취하	2020-08-20	624
240	상간소송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강제조정 결정	2020-08-05	720
239	이혼소송	재혼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양육권과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소송 상대방과 화해하여 소취하	2020-08-05	533
238	이혼소송	의뢰인의 외도로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 양육권 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조정성립된 사건 조정성립	2020-07-29	820
237	이혼소송	6년째 별거중인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을 이유로 빠르게 이혼을 원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7-18	884
236	이혼소송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항소심 조정성립	2020-07-18	1171
235	이혼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 조정성립	2020-07-18	798
234	이혼소송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안대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7-01	1069
233	이혼소송	상대방의 항소에 따라 의뢰인도 항소하게 되었고 원심보다 높은 재산분할금을 증액하고 기여도를 높인 소송 판결선고	2020-07-01	857
232	상간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2,000만원	2020-07-01	1086
231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위자료 2,000만원 판결선고	2020-07-01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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