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의 외도로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 양육권 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조정성립된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의 외도로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 양육권 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조정성립된 사건

조정성립

2020-07-29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외도를 하고 이를 들켜 상대방과 2018.협의이혼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상대방을 지정하였는데 상대방이 2019년경 갑자기 사건본인들을 못키우겠다고 나가라고 해서 의뢰인이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친권자 변경 합의서를 받았으며 2019.경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9.부터 지금까지 상간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사건본인들을 함께 키우기 시작했고, 가사조사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한 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이 가사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이 어렵다고 했고, 이에 의뢰인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양육권 변경 안하면 위자료 소송은 취하하겠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양육권이 중요하다고 하여 조정 불성립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조정 말미 재판장님이 내려와서 양육자 변경은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의뢰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의뢰인은 상간자와 수차례 통화 후 재판으로 가도 어려울 것 같고 원래 양육비를 주지는 않았으니 양육비 지급을 안해도 된다면 조정에 응하겠다고 했고, 변호인이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상대방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종국적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위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본 사건 위자료 소송을 전부 취하하는 대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되었고, 상대방은 위자료 소송 취하했고, 의뢰인 역시 반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 사건은 조정 성립되었고, 위자료 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7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0-12-05	829
76	이혼소송	회사 대표로 있는 배우자가 직원과 부정한 관계임을 알고 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의뢰인이 받고자 하였던 금원 이상 인용	2020-12-05	691
75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등,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2020-11-24	834
74	상간소송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000만 원	2020-11-24	625
73	상간소송	배우자와 5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판결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소취하	2020-11-18	849
72	상간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판결선고, 전부기각(원고패)	2020-11-18	836
71	상간소송	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합의대행 진행 중 소 제기한 사건 판결 선고, 위자료 500만	2020-10-12	709
70	상간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해 알고 있는 상간남 3명 중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각 1,500만원, 1,000만원 인정	2020-10-11	621
69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10-11	785
68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 지급받음	2020-10-11	1203
67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1,200만원 지급	2020-09-13	841
66	이혼소송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 및 위자료 1,700만원으로 조정성립	2020-09-13	887
65	이혼소송	배우자에게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위자료 3500만원 지급	2020-09-10	710
64	이혼소송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기각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0-08-21	726
63	이혼소송	의뢰인의 외도로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 양육권 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조정성립된 사건 조정성립	2020-07-29	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