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항소에 따라 의뢰인도 항소하게 되었고 원심보다 높은 재산분할금을 증액하고 기여도를 높인 소송
판결선고
2020-07-01

87b8d4b6ab675e132ff55e5a1aee0bfa_1593067182_2214.jpg 

의뢰인은 로엘이 맡았던 원심에 대하여 재산분할금이 나름 만족하는 금액이어서 항소를 할 의사가 없었으나, 상대방이 항소함에 따라 자신도 항소를 하며 로엘을 다시 선임한 사안입니다의뢰인은 애초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되고 싶어하셨으나, 항소심 중 마음이 변경되어 사실상 경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사건본인을 양육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으니 향후 양육자변경에 대한 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변경하시어, 양육권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포기하시고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함에 동의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새롭게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게 되어 결국 자신은 마이너스 재산 뿐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주된 재산분할대상인 부동산의 시가가 항소심에 이르러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87b8d4b6ab675e132ff55e5a1aee0bfa_1593067182_3018.jpg 

로엘은 우선 항소심 첫 기일인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전 조정실 앞에서 의뢰인과 만나 사전미팅을 통하여 의뢰인의 본심을 파악하고 조정에 임하였습니다상대방이 새롭게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진 상태로 조정위원들을 설득하였고, 처음에는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당연히 소극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던 조정위원님들은 결국 조정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상대방이 임대차보증금의 입출금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어머니가 모두 관리하여서 자신은 전혀 모른다는 답변을 유도하게 되어, 결국 소득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우리측의 주장이 더 타당한 것 같다는 의견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담당판사님이 조정실에 내려와 조정에 대한 의사를 물어 우리는 조정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밝혔으나, 상대방은 전혀 없다는 태도로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조정 당시 상대방의 원심에서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하였던 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 다툴 것이고 시세가 내려갔으니 감정평가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결국 변론으로 넘겨져 총 3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로엘은 유의미한 총 9개의 서면(항소이유서 1, 구석명신청서 1, 의견서 2, 준비서면 3,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 1개 및 참고서면 1개 등) 및 추가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등을 제출하며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서증의 제출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의뢰인이 제출을 원하는 바를 모두 수용하기는 하되, 재판부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사건본인에 관한 동영상이나 녹음파일 등에 대하여는 최대한 자제하여 꼭 필요하거나 안쓰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만 정제하여 제출하였고, 변론기일 참석하여서는 상대방 대리인이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우리측에 과하게 공격적인 모습으로(변론기일 전 면접교섭에 있어 경찰을 부르는 등) 대응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재판장님을 이해시키고 변명하되 재판부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모습으로 변론하였습니다최대한 재판부에게 의뢰인과 안타까운 의뢰인의 노부모님의 사정을 알리고, 법리적으로 상대방이 새롭게 주장하는 점들이 부당한 점을 밝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변론종결기일에도 로엘은 상대방과는 달리 수소법원 조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상대방의 반대로 곧바로 판결 선고를 받기로 하였습니다결국 상대방은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세를 3억 원 가량 더 낮게 감액 평가받았고 재판부도 이에 대하여는 결국 수용하였으나, 나머지 로엘이 항소심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상대방 소극재산에 대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라는 구석명 쟁점에 대하여 상대측이 속시원한 답을 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부각시킨 변론, 시세가 내려 갈 경우 결국 총 부부재산의 액수가 낮아진 점에서 원심보다는 우리측 기여도를 높여야 하고 가사 노동만을 하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도 기여도 평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선에서 나오는 것과 비교하여 우리측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을 의뢰인의 어머니가 전담하셨던 점과 의뢰인이 성실하게 소득활동을 한 점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87b8d4b6ab675e132ff55e5a1aee0bfa_1593067182_3621.jpg 

로엘은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인 법원의 감정을 통한 상대방 부동산 감정가 하락, 상대방의 소극재산등 특히나 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 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임대차계약서 등 제출)59,300만 원 및 상대방의 지인들에 대한 새로운 채무 주장 등에 대하여 방어하여 오히려 원심보다 1,500만 원 더 높은 재산분할금을 증액시키고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도 원심이 인정한 5%에서 20%로 상승하여 일부승소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45 이혼소송
복권에 당첨된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8-21 674
244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8-20 681
243 이혼소송
혼인기간 48년동안 폭행 및 폭언에 시달린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60%인정
2020-08-20 777
242 이혼소송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은 합의되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이 부각되었던 사건
상대방과 협의되어 소취하
2020-08-20 693
241 이혼소송
배우자의 사치와 성관계 거부 등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한 소송
배우자와 협의되어 소취하
2020-08-20 623
240 상간소송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강제조정 결정
2020-08-05 720
239 이혼소송
재혼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양육권과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소송
상대방과 화해하여 소취하
2020-08-05 532
238 이혼소송
의뢰인의 외도로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 양육권 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조정성립된 사건
조정성립
2020-07-29 820
237 이혼소송
6년째 별거중인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을 이유로 빠르게 이혼을 원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7-18 884
236 이혼소송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항소심 조정성립
2020-07-18 1171
235 이혼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
조정성립
2020-07-18 798
234 이혼소송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안대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7-01 1069
233 이혼소송
상대방의 항소에 따라 의뢰인도 항소하게 되었고 원심보다 높은 재산분할금을 증액하고 기여도를 높인 소송
판결선고
2020-07-01 857
232 상간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2,000만원
2020-07-01 1086
231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위자료 2,000만원 판결선고
2020-07-01 29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