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상간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2,000만원

2020-07-01

결혼기간 30여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블랙박스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혼은 보류하고 상간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에 관한 증거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선별하지 않고 대용량 파일을 로엘에 제출하여 주셨고, 많은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일일이 다 열람하여 필요한 증거만을 효율적으로 골라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녀들이 보통 그러하듯 재판에 불출석하고 무대응 하는 모습으로 대처하였고, 이에 판사님은 1회 변론기일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명하셨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은 양측이 이에 대한 이의가 없이 수락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므로,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된 위자료에 대하여 상대방의 항소 및 상고 등 지지부진한 향후의 분쟁의 가능성이 조기에 종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상대방과 남편이 여전히 현재에도 만남을 지속하는 지에 대한 의심과 속상한 마음에 이의신청을 원하시어, 이의신청을 하고 통신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통화목록 확보를 꾀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화해권고결정을 바로 송달 받았던 상대방과는 달리 로엘은 송달받는 기간을 최대한 끌어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였습니다. 결국 판사님은 가정의 평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통화목록에 대한 공개를 불허하셨고 결국 차회기일인 2회 변론기일에도 상대방은 법정에 나타나질 않아 로엘은 이의신청에 대한 취하의사를 표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시켜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로엘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철회(취하)함으로써 소송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3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8-20	688
152	이혼소송	혼인기간 48년동안 폭행 및 폭언에 시달린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60%인정	2020-08-20	784
151	이혼소송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은 합의되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이 부각되었던 사건 상대방과 협의되어 소취하	2020-08-20	699
150	상간소송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강제조정 결정	2020-08-05	724
149	이혼소송	의뢰인의 외도로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 양육권 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조정성립된 사건 조정성립	2020-07-29	831
148	이혼소송	6년째 별거중인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을 이유로 빠르게 이혼을 원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7-18	888
147	이혼소송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항소심 조정성립	2020-07-18	1191
146	이혼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 조정성립	2020-07-18	806
145	이혼소송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안대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7-01	1078
144	상간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2,000만원	2020-07-01	1099
143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위자료 2,000만원 판결선고	2020-07-01	291
142	상간소송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위자료 1,000만원 판결	2020-07-01	746
141	이혼소송	배우자 도박 및 도박 빚을 사유로 하여 이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6-25	720
140	상간소송	상간행위를 한 여성의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소 취하	2020-06-24	838
139	이혼소송	협의이혼을 조율 중 갑자기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를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6-18	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