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상간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2,000만원

2020-07-01

결혼기간 30여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블랙박스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혼은 보류하고 상간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에 관한 증거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선별하지 않고 대용량 파일을 로엘에 제출하여 주셨고, 많은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일일이 다 열람하여 필요한 증거만을 효율적으로 골라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녀들이 보통 그러하듯 재판에 불출석하고 무대응 하는 모습으로 대처하였고, 이에 판사님은 1회 변론기일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명하셨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은 양측이 이에 대한 이의가 없이 수락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므로,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된 위자료에 대하여 상대방의 항소 및 상고 등 지지부진한 향후의 분쟁의 가능성이 조기에 종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상대방과 남편이 여전히 현재에도 만남을 지속하는 지에 대한 의심과 속상한 마음에 이의신청을 원하시어, 이의신청을 하고 통신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통화목록 확보를 꾀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화해권고결정을 바로 송달 받았던 상대방과는 달리 로엘은 송달받는 기간을 최대한 끌어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였습니다. 결국 판사님은 가정의 평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통화목록에 대한 공개를 불허하셨고 결국 차회기일인 2회 변론기일에도 상대방은 법정에 나타나질 않아 로엘은 이의신청에 대한 취하의사를 표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시켜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로엘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철회(취하)함으로써 소송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2	이혼소송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항소심 조정성립	2020-07-18	1187
61	상간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2,000만원	2020-07-01	1096
60	상간소송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위자료 1,000만원 판결	2020-07-01	741
59	상간소송	상간행위를 한 여성의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소 취하	2020-06-24	836
58	이혼소송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26	997
57	상간소송	상간자인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로엘에 의뢰한 사건 제소방어, 합의성사	2020-04-12	3876
56	상간소송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며 대응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3천만원, 상대방 항소기각	2020-04-02	4819
55	상간소송	의뢰인의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831
54	이혼및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들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2회의 조정결과 모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904
53	사실혼관계소송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 인정 및 재산분할 금원을 상향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상향인정	2020-03-08	823
52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3-08	836
51	이혼 및 손해배상등 소송	유책 배우자와 직장내 상간자들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징계진정대리 소송 조정성립, 위자료 3천만원	2020-03-06	867
50	이혼소송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고통으로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 조정결정	2020-03-06	760
49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결정	2020-03-06	1096
48	이혼 및 위자료소송	가정폭력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03-06	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