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동거남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대방 소유 재산인 부동산(연립주택)의 가액 절반을 청구한 사건

재산분할소송

동거남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대방 소유 재산인 부동산(연립주택)의 가액 절반을 청구한 사건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2020-07-01

의뢰인(동거남/상대방)은 상대방과 약 11년간 동거하였는데, 동거를 끝내고 집을 나간 청구인이 동거남을 상대방으로 하여 사실혼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 소유 재산인 부동산(연립주택)의 가액 절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가족행사에 참여하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실혼관계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준비서면을 통하여, ①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주민등록이 불일치한 사실, ②상대방 아들과 청구인 사이의 통화내역을 통해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없었고, 결혼식도 올린 적이 없다는 사실, ③양자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부간의 경제생활로 볼 수 없다는 사실, ④기타 다른 가족간 행사에 서로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계좌를 모두 확인하여 청구인이 동거 종료 당시 상당한 재산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어 설령, 사실혼 관계로 인정된다 하여도 재산분할의 필요성이 전혀없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우리 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전부 인정되어, 청구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청구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45	이혼소송	복권에 당첨된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8-21	674
244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8-20	681
243	이혼소송	혼인기간 48년동안 폭행 및 폭언에 시달린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60%인정	2020-08-20	777
242	이혼소송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은 합의되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이 부각되었던 사건 상대방과 협의되어 소취하	2020-08-20	693
241	이혼소송	배우자의 사치와 성관계 거부 등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한 소송 배우자와 협의되어 소취하	2020-08-20	623
240	상간소송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강제조정 결정	2020-08-05	720
239	이혼소송	재혼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양육권과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소송 상대방과 화해하여 소취하	2020-08-05	532
238	이혼소송	의뢰인의 외도로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 양육권 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조정성립된 사건 조정성립	2020-07-29	820
237	이혼소송	6년째 별거중인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을 이유로 빠르게 이혼을 원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7-18	883
236	이혼소송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항소심 조정성립	2020-07-18	1171
235	이혼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 조정성립	2020-07-18	798
234	이혼소송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안대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7-01	1068
233	이혼소송	상대방의 항소에 따라 의뢰인도 항소하게 되었고 원심보다 높은 재산분할금을 증액하고 기여도를 높인 소송 판결선고	2020-07-01	856
232	상간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2,000만원	2020-07-01	1086
231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위자료 2,000만원 판결선고	2020-07-01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