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으로 소송외 합의를 이룬 사건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으로 소송외 합의를 이룬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7-01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약 3년 정도 이며, 미성년 자녀가 1명 있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쌍방 월 소득 500만 원 정도입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부부싸움 중 상대방의 폭행이 있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그 정도가 약하였기에, 이혼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로엘이 상대방에 대한 사전처분으로 양육비를 90만 원 정도 받기로 결정받았고, 이후에도 적극적인 준비서면 제출 및 부부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였으며, 추후 가사조사 등을 거치면서 상대방이 결국 이혼에 동의하며 이혼 및 적절한 양육비 지급을 유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매월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소송외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된 내용대로 내려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30	상간소송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위자료 1,000만원 판결	2020-07-01	741
229	재산분할소송	동거남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대방 소유 재산인 부동산(연립주택)의 가액 절반을 청구한 사건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2020-07-01	659
228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으로 소송외 합의를 이룬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7-01	1012
227	이혼소송	협의이혼 합의 중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소를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7-01	815
226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것이 주된 소송 판결, 기여도 40%인정	2020-07-01	618
225	이혼소송	배우자 도박 및 도박 빚을 사유로 하여 이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6-25	719
224	상간소송	상간행위를 한 여성의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소 취하	2020-06-24	836
223	이혼소송	협의이혼을 조율 중 갑자기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를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6-18	776
222	이혼소송	이혼과정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다투어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 의뢰인 기여도 65%인정	2020-06-18	429
221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 폭언 등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를 취하 한 사건 소 취하	2020-06-18	970
220	이혼소송	상대방은 폭행 및 성매매업소 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제기 조정성립	2020-06-18	870
219	이혼소송	이혼등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않는 입장으로, 상대방의 항소로 2심까지 진행한 사건 항소기각	2020-06-08	1182
218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6-08	690
217	이혼소송	자녀를 방치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6-08	833
216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의 교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일부인용	2020-06-08	75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