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협의이혼 합의 중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소를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협의이혼 합의 중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소를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7-01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4.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6년 정도이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2020. 2.경 합의서 작성했는데, 상대방이 아이 데리고 가출하여 방문하고 선임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양육권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여 상담 중 눈물을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이 미취학아동이니,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자녀를 데려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형사고소를 당할 가능성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의치않고 자녀를 상대방 이모님 집에 방문하여 탈취해 왔고, 이어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직후 상대측과 이혼 협의가 다시 진행되었으며,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 확보를 조건으로, 재산분할 9천만 원을 지급하고, 쌍방 처벌 불원서 작성 및 고소취하, 상대측 양육비 2022년부터 월 10만 원 지급하기로 합의서 작성하였습니다. 담당 판사가 합의서 제출하였음에도 숙려기간에 준하여 처분한다 하여 상대측에 의견서 제출에 대해 협조를 구하였습니다(합의한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받아야 임대보증금 잔금을 치룰 수 있는 사정, 의정부 법원이 이혼 사건에서 여성 당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중점을 많이 두는 편입니다).

화해권고 결정 송달받았고, 의뢰인이 바로 이의 포기서 제출을 희망하여 쌍방 당일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포기서 제출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10-11	795
25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 지급받음	2020-10-11	1213
24	이혼소송	배우자에게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위자료 3500만원 지급	2020-09-10	718
23	이혼소송	혼인기간 48년동안 폭행 및 폭언에 시달린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60%인정	2020-08-20	785
22	이혼소송	의뢰인의 외도로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 양육권 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조정성립된 사건 조정성립	2020-07-29	832
21	이혼소송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안대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7-01	1079
20	이혼소송	협의이혼 합의 중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소를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7-01	821
19	이혼소송	협의이혼을 조율 중 갑자기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를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6-18	780
18	이혼소송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26	998
17	이혼소송	다수의 채무를 소유한 상대방과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고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13	708
16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유 없는 가출 및 별거요구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소제기 후 다시 결합하기로 하여 소를 취하한 사건 소 취하, 종결	2020-03-11	877
15	이혼소송	협의이혼 중 재산분할로 갈등 중인 의뢰인의 재산분할 목적을 달성한 사건 목적 달성에 따른 소 취하로 사건 종결	2020-03-07	828
14	이혼소송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3-06	851
13	재산분할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신청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6	856
12	이혼소송	협의이혼한 의뢰인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상간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소송 형사조정에서 상간녀와 합의하여 소취하서 제출하여 종결	2019-12-10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