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협의이혼 합의 중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소를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협의이혼 합의 중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소를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7-01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4.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6년 정도이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2020. 2.경 합의서 작성했는데, 상대방이 아이 데리고 가출하여 방문하고 선임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양육권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여 상담 중 눈물을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이 미취학아동이니,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자녀를 데려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형사고소를 당할 가능성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의치않고 자녀를 상대방 이모님 집에 방문하여 탈취해 왔고, 이어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직후 상대측과 이혼 협의가 다시 진행되었으며,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 확보를 조건으로, 재산분할 9천만 원을 지급하고, 쌍방 처벌 불원서 작성 및 고소취하, 상대측 양육비 2022년부터 월 10만 원 지급하기로 합의서 작성하였습니다. 담당 판사가 합의서 제출하였음에도 숙려기간에 준하여 처분한다 하여 상대측에 의견서 제출에 대해 협조를 구하였습니다(합의한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받아야 임대보증금 잔금을 치룰 수 있는 사정, 의정부 법원이 이혼 사건에서 여성 당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중점을 많이 두는 편입니다).

화해권고 결정 송달받았고, 의뢰인이 바로 이의 포기서 제출을 희망하여 쌍방 당일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포기서 제출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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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이혼소송	의뢰인의 외도로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 양육권 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조정성립된 사건 조정성립	2020-07-29	831
75	이혼소송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안대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7-01	1078
74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으로 소송외 합의를 이룬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7-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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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이혼소송	협의이혼을 조율 중 갑자기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를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6-18	778
71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 폭언 등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를 취하 한 사건 소 취하	2020-06-18	972
70	이혼소송	상대방은 폭행 및 성매매업소 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제기 조정성립	2020-06-18	874
69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6-08	694
68	이혼소송	자녀를 방치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6-08	835
67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혼소제기에 대해 의뢰인이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한 사건 소 취하	2020-06-08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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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청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을 적극 주장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5-26	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