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 도박 및 도박 빚을 사유로 하여 이혼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 도박 및 도박 빚을 사유로 하여 이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6-25

의뢰인(원고)이 피고의 도박 및 도박 빚을 사유로 하여 이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가 없음을 주장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이 7000만 원이 있었는데,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도 이번 소송을 통하여 한번 정리되는 것을 원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반소로 혼인기간이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12년에 달하므로, 원고의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한 부분 및 기타 적극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40%를 주장하여 약 6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서 적극재산에 대해서 피고의 재산분할청구금원와 원고에게 지급해야하는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원고의 퇴직연금 7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의 기여도를 30%정도 인정하여, 피고는 분할연급수급권을 포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성립되어 소송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3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8-20	688
152	이혼소송	혼인기간 48년동안 폭행 및 폭언에 시달린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60%인정	2020-08-20	784
151	이혼소송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은 합의되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이 부각되었던 사건 상대방과 협의되어 소취하	2020-08-20	699
150	상간소송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강제조정 결정	2020-08-05	724
149	이혼소송	의뢰인의 외도로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 양육권 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조정성립된 사건 조정성립	2020-07-29	831
148	이혼소송	6년째 별거중인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을 이유로 빠르게 이혼을 원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7-18	888
147	이혼소송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항소심 조정성립	2020-07-18	1191
146	이혼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 조정성립	2020-07-18	805
145	이혼소송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안대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7-01	1078
144	상간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2,000만원	2020-07-01	1098
143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위자료 2,000만원 판결선고	2020-07-01	291
142	상간소송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위자료 1,000만원 판결	2020-07-01	746
141	이혼소송	배우자 도박 및 도박 빚을 사유로 하여 이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6-25	720
140	상간소송	상간행위를 한 여성의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소 취하	2020-06-24	837
139	이혼소송	협의이혼을 조율 중 갑자기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를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6-18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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