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간행위를 한 여성의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상간소송

상간행위를 한 여성의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소 취하

2020-06-24

의뢰인(피신청인 2)은 혼인 중인 상태로 역시 혼인한 다른 여성(피신청인 1)과 상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각자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의 아내는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고 괴롭히겠다는 입장이나 다른 여성의 남편(원고)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의뢰인에 대해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 포함 피신청인들 사이에 조정기일 진행되었으나 피신청인 1과 상대방 사이에 자녀 양육권 등에 관한 입장차이로 조정 결렬되었습니다.

조정절차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한 동안 연락이 없어 상대방 대리인과 소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았습니다.

조정불성립 이후 소송으로 진행되었으나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고, 소 취하 동의서 제출하였습니다.

취하 동의서 제출함으로써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	상간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판결선고, 전부기각(원고패)	2020-11-18	830
52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2020-11-18	696
51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697
50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825
4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777
48	상간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해 알고 있는 상간남 3명 중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각 1,500만원, 1,000만원 인정	2020-10-11	620
47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777
46	이혼소송	9년째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송을 보류 이혼소송 보류	2020-10-11	536
45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상대방과 합의, 소취하	2020-10-07	496
44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3	711
43	이혼소송	복권에 당첨된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8-21	674
42	이혼소송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은 합의되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이 부각되었던 사건 상대방과 협의되어 소취하	2020-08-20	692
41	상간소송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강제조정 결정	2020-08-05	718
40	이혼소송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항소심 조정성립	2020-07-18	1167
39	상간소송	상간행위를 한 여성의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소 취하	2020-06-24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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