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협의이혼을 조율 중 갑자기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를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협의이혼을 조율 중 갑자기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를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6-18

의뢰인은 로엘에 오기 전 아내와 협의이혼을 전제로 수 차례 이야기 나누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 먼저 이혼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폭언 , 장모님 앞에서의 폭언 등이 담긴 녹취록 증거로 제출했고 , 평소의 폭력적 행동 등을 유책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처럼 위자료 청구는 상호 포기하고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 양육비로 월 80 만 원 주장하나 의뢰인은 친권 양육권은 포기할 수 있지만 , 양육비로 월 80 만 원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위자료는 3 천만 원 구하지만 이는 과하고 1 천만 원정도는 받고자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조정기일 전 미팅을 통해 이혼에 대한 가이드라인(위자료 1천, 양육비는 60정도)을 전달받았고, 조정 불성립으로 재판으로 가게 되면 양육비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양육비 액수가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위자료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50만 원으로 낮추기로 하고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아이의 나이가 어려 18년간 매월 양육비 주는 것을 생각하면 양육비를 낮추는 것이 이득이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결혼준비 때 사온 혼수품과 아기 용품은 상대방이 가져가기로 하고 면접교섭은 통상적 관례에 따라 월 2회, 각 1박 2일로 정하였습니다.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10-11	796
25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 지급받음	2020-10-11	1214
24	이혼소송	배우자에게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위자료 3500만원 지급	2020-09-10	718
23	이혼소송	혼인기간 48년동안 폭행 및 폭언에 시달린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60%인정	2020-08-20	785
22	이혼소송	의뢰인의 외도로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 양육권 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조정성립된 사건 조정성립	2020-07-29	832
21	이혼소송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안대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7-01	1080
20	이혼소송	협의이혼 합의 중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소를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7-01	821
19	이혼소송	협의이혼을 조율 중 갑자기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를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6-18	781
18	이혼소송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26	999
17	이혼소송	다수의 채무를 소유한 상대방과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고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13	708
16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유 없는 가출 및 별거요구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소제기 후 다시 결합하기로 하여 소를 취하한 사건 소 취하, 종결	2020-03-11	878
15	이혼소송	협의이혼 중 재산분할로 갈등 중인 의뢰인의 재산분할 목적을 달성한 사건 목적 달성에 따른 소 취하로 사건 종결	2020-03-07	828
14	이혼소송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3-06	851
13	재산분할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신청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6	856
12	이혼소송	협의이혼한 의뢰인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상간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소송 형사조정에서 상간녀와 합의하여 소취하서 제출하여 종결	2019-12-10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