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협의이혼을 조율 중 갑자기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를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협의이혼을 조율 중 갑자기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를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6-18

의뢰인은 로엘에 오기 전 아내와 협의이혼을 전제로 수 차례 이야기 나누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 먼저 이혼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폭언 , 장모님 앞에서의 폭언 등이 담긴 녹취록 증거로 제출했고 , 평소의 폭력적 행동 등을 유책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처럼 위자료 청구는 상호 포기하고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 양육비로 월 80 만 원 주장하나 의뢰인은 친권 양육권은 포기할 수 있지만 , 양육비로 월 80 만 원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위자료는 3 천만 원 구하지만 이는 과하고 1 천만 원정도는 받고자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조정기일 전 미팅을 통해 이혼에 대한 가이드라인(위자료 1천, 양육비는 60정도)을 전달받았고, 조정 불성립으로 재판으로 가게 되면 양육비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양육비 액수가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위자료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50만 원으로 낮추기로 하고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아이의 나이가 어려 18년간 매월 양육비 주는 것을 생각하면 양육비를 낮추는 것이 이득이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결혼준비 때 사온 혼수품과 아기 용품은 상대방이 가져가기로 하고 면접교섭은 통상적 관례에 따라 월 2회, 각 1박 2일로 정하였습니다.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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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이혼소송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은 합의되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이 부각되었던 사건 상대방과 협의되어 소취하	2020-08-20	699
150	상간소송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강제조정 결정	2020-08-05	725
149	이혼소송	의뢰인의 외도로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 양육권 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조정성립된 사건 조정성립	2020-07-29	832
148	이혼소송	6년째 별거중인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을 이유로 빠르게 이혼을 원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7-18	889
147	이혼소송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항소심 조정성립	2020-07-18	1192
146	이혼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 조정성립	2020-07-18	806
145	이혼소송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안대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7-01	1079
144	상간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2,000만원	2020-07-01	1099
143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위자료 2,000만원 판결선고	2020-07-01	291
142	상간소송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위자료 1,000만원 판결	2020-07-01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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