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협의이혼을 조율 중 갑자기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를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협의이혼을 조율 중 갑자기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를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6-18

의뢰인은 로엘에 오기 전 아내와 협의이혼을 전제로 수 차례 이야기 나누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 먼저 이혼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폭언 , 장모님 앞에서의 폭언 등이 담긴 녹취록 증거로 제출했고 , 평소의 폭력적 행동 등을 유책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처럼 위자료 청구는 상호 포기하고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 양육비로 월 80 만 원 주장하나 의뢰인은 친권 양육권은 포기할 수 있지만 , 양육비로 월 80 만 원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위자료는 3 천만 원 구하지만 이는 과하고 1 천만 원정도는 받고자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조정기일 전 미팅을 통해 이혼에 대한 가이드라인(위자료 1천, 양육비는 60정도)을 전달받았고, 조정 불성립으로 재판으로 가게 되면 양육비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양육비 액수가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위자료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50만 원으로 낮추기로 하고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아이의 나이가 어려 18년간 매월 양육비 주는 것을 생각하면 양육비를 낮추는 것이 이득이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결혼준비 때 사온 혼수품과 아기 용품은 상대방이 가져가기로 하고 면접교섭은 통상적 관례에 따라 월 2회, 각 1박 2일로 정하였습니다.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9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이 소송제기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9-13	693
78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0	672
77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8-20	687
76	이혼소송	의뢰인의 외도로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 양육권 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조정성립된 사건 조정성립	2020-07-29	830
75	이혼소송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안대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7-01	1077
74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으로 소송외 합의를 이룬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7-01	1013
73	이혼소송	협의이혼 합의 중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소를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7-01	817
72	이혼소송	협의이혼을 조율 중 갑자기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를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6-18	778
71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 폭언 등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를 취하 한 사건 소 취하	2020-06-18	970
70	이혼소송	상대방은 폭행 및 성매매업소 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제기 조정성립	2020-06-18	871
69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6-08	692
68	이혼소송	자녀를 방치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6-08	833
67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혼소제기에 대해 의뢰인이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한 사건 소 취하	2020-06-08	702
66	이혼소송	배우자가 심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회해권고결정	2020-06-08	957
65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청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을 적극 주장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5-26	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