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은 폭행 및 성매매업소 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제기

이혼소송

상대방은 폭행 및 성매매업소 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제기

조정성립

2020-06-18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2년 정도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 및 성매매업소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각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약정시에는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원한다고 하였으나, 약정 직후 진행된 미팅에서는 친권 및 양육권은 양보하되, 최대한 시간을 끌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맞추어 반소장 및 준비서면 등을 최대한 늦춰 제출하였고, 조정기일에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 요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정 전 미팅에서 의뢰인은 상대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포기 한다면 그만 정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 사항을 목표로 하되 양육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정 초기 단계에서는 협상 카드를 위해 양육권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소액이라도 위자료는 받아야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상대 청구 취지의 양육비 보다 낮은 액수로 양육비를 지급하되, 첫 1년은 월 70만 원, 이후로는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9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이 소송제기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9-13	693
78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0	673
77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8-20	687
76	이혼소송	의뢰인의 외도로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 양육권 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조정성립된 사건 조정성립	2020-07-29	831
75	이혼소송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안대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7-01	1077
74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으로 소송외 합의를 이룬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7-01	1015
73	이혼소송	협의이혼 합의 중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소를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7-01	819
72	이혼소송	협의이혼을 조율 중 갑자기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를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6-18	778
71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 폭언 등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를 취하 한 사건 소 취하	2020-06-18	972
70	이혼소송	상대방은 폭행 및 성매매업소 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제기 조정성립	2020-06-18	874
69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6-08	694
68	이혼소송	자녀를 방치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6-08	835
67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혼소제기에 대해 의뢰인이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한 사건 소 취하	2020-06-08	703
66	이혼소송	배우자가 심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회해권고결정	2020-06-08	959
65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청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을 적극 주장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5-26	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