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6-08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7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3년 정도로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부모들의 강압에 못이겨 아이를 남편집에 두고 퇴거하였으나, 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미성년 자녀를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은 이를 모두 인정하며 소송외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소송외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된 내용대로 내려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30	상간소송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위자료 1,000만원 판결	2020-07-01	732
229	재산분할소송	동거남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대방 소유 재산인 부동산(연립주택)의 가액 절반을 청구한 사건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2020-07-01	650
228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으로 소송외 합의를 이룬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7-01	1004
227	이혼소송	협의이혼 합의 중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소를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7-01	808
226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것이 주된 소송 판결, 기여도 40%인정	2020-07-01	614
225	이혼소송	배우자 도박 및 도박 빚을 사유로 하여 이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6-25	709
224	상간소송	상간행위를 한 여성의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소 취하	2020-06-24	833
223	이혼소송	협의이혼을 조율 중 갑자기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를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6-18	772
222	이혼소송	이혼과정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다투어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 의뢰인 기여도 65%인정	2020-06-18	429
221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 폭언 등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를 취하 한 사건 소 취하	2020-06-18	965
220	이혼소송	상대방은 폭행 및 성매매업소 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제기 조정성립	2020-06-18	862
219	이혼소송	이혼등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않는 입장으로, 상대방의 항소로 2심까지 진행한 사건 항소기각	2020-06-08	1179
218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6-08	688
217	이혼소송	자녀를 방치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6-08	826
216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의 교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일부인용	2020-06-08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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