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6-08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7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3년 정도로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부모들의 강압에 못이겨 아이를 남편집에 두고 퇴거하였으나, 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미성년 자녀를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은 이를 모두 인정하며 소송외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소송외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된 내용대로 내려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0	상간소송	친분관계에 불가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07	441
25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0-07	691
258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상대방과 합의, 소취하	2020-10-07	493
257	이혼소송	의뢰인 내쫓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 소를 제기한 사건 소 취하 종결	2020-10-07	513
256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대출채무 증식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소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반소청구 기각	2020-09-13	729
255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1,200만원 지급	2020-09-13	837
254	이혼소송	아내(상대방)에게 폭력행사, 수 회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청구 기각	2020-09-13	725
253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3	709
252	이혼소송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가 주 갈등이었던 소송에서 기여도 65%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9-13	699
251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0-09-13	758
25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이 소송제기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9-13	684
249	이혼소송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 및 위자료 1,700만원으로 조정성립	2020-09-13	883
248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0	663
247	이혼소송	배우자에게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위자료 3500만원 지급	2020-09-10	707
246	이혼소송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기각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0-08-21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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