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청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을 적극 주장한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청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을 적극 주장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5-26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친권 및 양육권자 의뢰인,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각 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고, 현재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돌보며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급적 원만하게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하였으므로, 배우자 측 변호사와 소통하여 합의 및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진행 중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의뢰인을 폭행 등의 죄명으로 형사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은 의뢰인의 형사 문제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조정기일에서 형사 사건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조정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하되 위자료는 쌍방 포기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 의뢰인,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각 40만 원, 형사 사건 처벌불원서를 조정성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고, 재산분할금액 지급시기는 조정성립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9	이혼소송	상대방에게 제기한 이혼등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 쌍방 항소기각	2020-10-07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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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혼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 조정성립	2020-07-18	806
43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으로 소송외 합의를 이룬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7-01	1016
42	이혼소송	상대방은 폭행 및 성매매업소 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제기 조정성립	2020-06-18	877
41	이혼소송	이혼등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않는 입장으로, 상대방의 항소로 2심까지 진행한 사건 항소기각	2020-06-08	1183
40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의 교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일부인용	2020-06-08	756
3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청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을 적극 주장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5-26	925
38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0-05-13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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