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폭언등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이혼청구하였고 신속히 종결을 원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등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이혼청구하였고 신속히 종결을 원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5-26

의뢰인과 상대방은 1977.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44년 정도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 등을 이유로 아들 집으로 나온 상황에서 선임하였고, 위자료 등은 원하지 않으니 이혼만 신속히 되게 해 달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속한 이혼을 원하여 이혼 청구 외 다른 청구 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 아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사건 진행 중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 중 75,000,000원을 상대측에 주는 것으로 의뢰인과 의뢰인 아들이 소정외 합의를 하였고, 다만 쌍방 신뢰가 부족하여 아들과 딸이 중간에서 금전 전달 매개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의 아들이 끼어 있어 조정을 하려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기일이 계속 연기되어, 신속한 종결을 위해 합의서 제출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상대측은 대리인이 없고, 아들에 대한 신뢰관계가 부족한 관계로 이의포기서 제출로 즉시 확정시키지는 않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는 것을 기다리기로 하였고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아들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각 금액 중 75,000,000원을 딸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1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혼소제기에 대해 의뢰인이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한 사건 소 취하	2020-06-08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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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등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이혼청구하였고 신속히 종결을 원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5-26	824
211	이혼소송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26	993
210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0-05-13	838
209	이혼소송	다수의 채무를 소유한 상대방과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고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13	697
208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최대한 빠른 소송 종료를 원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04	929
207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와 부모에 대한 폭언,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2020-05-04	888
206	이혼소송	빠른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합의를 조율하고 약 2주만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4-12	3977
20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과 상대방을 합의안대로 조정신청하여 확정한 사건 조정성립	2020-04-12	3212
204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 재산 보전, 양육비 인정으로 조정성립	2020-04-12	819
203	재산분할심판청구	상대방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에 항고한 사건 1심 판결금에서 3,400만원 감액 판결선고	2020-04-12	4077
202	상간소송	상간자인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로엘에 의뢰한 사건 제소방어, 합의성사	2020-04-12	3834
201	이혼소송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위자료 4천만원 지급하되 재산비율 40%,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월40만원 인정	2020-04-12	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