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0-05-13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1500만 원, 친권 및 양육권자 의뢰인,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각 8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 앞에서도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혼 직전 사건본인을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사

정이 있었습니다. 로엘은 배우자의 폭언이 사건본인에게 미칠 악영향과 배우자가 수개월 간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회 변론기일에서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전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수개월 만에 사건본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

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한 이후, 사건본인의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하여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양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직

업 특수성상 급여가 많지 않아서, 양육비를 최소한으로 지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가사조사 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배우자

로 지정하되, 의뢰인은 양육비로 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의뢰인의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배우자가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안을 제시하

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시한 합의안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기 하지 않아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1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혼소제기에 대해 의뢰인이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한 사건 소 취하	2020-06-08	693
214	이혼소송	배우자가 심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회해권고결정	2020-06-08	946
21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청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을 적극 주장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5-26	914
212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등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이혼청구하였고 신속히 종결을 원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5-26	824
211	이혼소송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26	993
210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0-05-13	839
209	이혼소송	다수의 채무를 소유한 상대방과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고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13	697
208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최대한 빠른 소송 종료를 원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04	929
207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와 부모에 대한 폭언,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2020-05-04	888
206	이혼소송	빠른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합의를 조율하고 약 2주만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4-12	3978
20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과 상대방을 합의안대로 조정신청하여 확정한 사건 조정성립	2020-04-12	3212
204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 재산 보전, 양육비 인정으로 조정성립	2020-04-12	820
203	재산분할심판청구	상대방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에 항고한 사건 1심 판결금에서 3,400만원 감액 판결선고	2020-04-12	4077
202	상간소송	상간자인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로엘에 의뢰한 사건 제소방어, 합의성사	2020-04-12	3834
201	이혼소송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위자료 4천만원 지급하되 재산비율 40%,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월40만원 인정	2020-04-12	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