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가 자녀와 부모에 대한 폭언,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와 부모에 대한 폭언,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2020-05-04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6년 혼인하여 혼인기간이 3년 정도 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건본인과 상대방 및 상대방 부모에 대한 폭언,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소제기 당시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났으며 의뢰인도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의 소장 청구취지상 청구금액은 위자료 5,000만 원 및 양육비 매달 200만 원이었으나, 제1회 조정기일에서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로 5억 원을 주장하였으며, 5억 원의 근거는 의뢰인이 아파트 구매시 보태준 2억 원, 혼수 1억 원, 시세상승분 등의 명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아파트 1/2 지분을 이전받고, 아파트 구매시 상대방이 보태준 2억 원과 시세상승분을 5대 2(아파트 구매비용은 총 7억. 외뢰인 5억, 상대방 2억)로 나눈 1억 4천만 원을 합한 3억 4천만 원 및 양육비는 매달 1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초 구매할 당시보다 아파트의 시세가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조정기일이 경과할수록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계속해서 상승하여 12억 원을 넘었고, 상대방 쪽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학군이 좋은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 시세가 더욱 오를 것이라 기대하고 계속해서 점점 더 오르는 실거래가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조정으로 끝내고 싶어 하였고, 시간을 끌수록 실거래가가 올라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합의에 이르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상대방 대리인도 설득하여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실거래가 12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시세상승분 5억 5,000만 원 중 40%인 2억 2,000만 원과 아파트 구매에 보탠 2억 원을 합한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는 매달 100만 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작성한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1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혼소제기에 대해 의뢰인이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한 사건 소 취하	2020-06-08	693
214	이혼소송	배우자가 심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회해권고결정	2020-06-08	945
21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청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을 적극 주장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5-26	914
212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등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이혼청구하였고 신속히 종결을 원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5-26	823
211	이혼소송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26	993
210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0-05-13	838
209	이혼소송	다수의 채무를 소유한 상대방과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고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13	696
208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최대한 빠른 소송 종료를 원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04	929
207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와 부모에 대한 폭언,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2020-05-04	888
206	이혼소송	빠른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합의를 조율하고 약 2주만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4-12	3977
20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과 상대방을 합의안대로 조정신청하여 확정한 사건 조정성립	2020-04-12	3212
204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 재산 보전, 양육비 인정으로 조정성립	2020-04-12	819
203	재산분할심판청구	상대방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에 항고한 사건 1심 판결금에서 3,400만원 감액 판결선고	2020-04-12	4076
202	상간소송	상간자인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로엘에 의뢰한 사건 제소방어, 합의성사	2020-04-12	3834
201	이혼소송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위자료 4천만원 지급하되 재산비율 40%,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월40만원 인정	2020-04-12	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