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

재산 보전, 양육비 인정으로 조정성립

2020-04-12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을 청구하였고, 상대방도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혼 및 신청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데 이견이 없었고,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가 주된 다툼이었습니다. 쌍방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재산목록이 제출되어 비교한 결과 상대방의 순재산은 마이너스 상태였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재산이 없었음을 알고 있던 상황(의뢰인의 순재산이 상대방의 순재산보다 많음)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뚜렷한 유책도 없었고, 본소로 갔으면 의뢰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으나 의뢰인의 담당변호사는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에게 본소로 가더라도 상대방도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신청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양육비신청만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여 상대방도 조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의 재산은 보전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며 조정성립된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4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0-05-13	845
63	이혼소송	다수의 채무를 소유한 상대방과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고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13	707
62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최대한 빠른 소송 종료를 원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04	942
61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와 부모에 대한 폭언,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2020-05-04	898
60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 재산 보전, 양육비 인정으로 조정성립	2020-04-12	827
59	이혼소송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위자료 4천만원 지급하되 재산비율 40%,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월40만원 인정	2020-04-12	4192
58	이혼소송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위자료 2천만원(3천만원 감액), 양육비 월 60만원	2020-04-02	4270
57	이혼소송	아내의 의부증, 폭언, 고부갈등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합의성공,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	2020-03-11	1075
56	이혼소송	폭력행사등의 귀책사유로 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했던 사건 강제조정결정	2020-03-11	900
55	이혼소송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종결, 청구인용시킨 사건 이혼 인용,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친권자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100만 원 전부 인용	2020-03-11	859
54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원고 조정신청취하로 종결	2020-03-11	892
53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가정에 소홀을 유책사유로 위자료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8	879
52	양육비소송	출산 전 이혼한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90만원 인정	2020-03-08	735
51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3-08	838
50	이혼소송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변론 종결, 위자료 5천만원 및 양육비 각 30만원 인용	2020-03-06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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