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

재산 보전, 양육비 인정으로 조정성립

2020-04-12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을 청구하였고, 상대방도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혼 및 신청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데 이견이 없었고,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가 주된 다툼이었습니다. 쌍방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재산목록이 제출되어 비교한 결과 상대방의 순재산은 마이너스 상태였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재산이 없었음을 알고 있던 상황(의뢰인의 순재산이 상대방의 순재산보다 많음)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뚜렷한 유책도 없었고, 본소로 갔으면 의뢰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으나 의뢰인의 담당변호사는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에게 본소로 가더라도 상대방도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신청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양육비신청만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여 상대방도 조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의 재산은 보전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며 조정성립된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1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혼소제기에 대해 의뢰인이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한 사건 소 취하	2020-06-08	693
214	이혼소송	배우자가 심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회해권고결정	2020-06-08	945
21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청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을 적극 주장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5-26	914
212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등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이혼청구하였고 신속히 종결을 원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5-26	824
211	이혼소송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26	993
210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0-05-13	838
209	이혼소송	다수의 채무를 소유한 상대방과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고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13	697
208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최대한 빠른 소송 종료를 원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04	929
207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와 부모에 대한 폭언,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2020-05-04	888
206	이혼소송	빠른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합의를 조율하고 약 2주만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4-12	3977
20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과 상대방을 합의안대로 조정신청하여 확정한 사건 조정성립	2020-04-12	3212
204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 재산 보전, 양육비 인정으로 조정성립	2020-04-12	820
203	재산분할심판청구	상대방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에 항고한 사건 1심 판결금에서 3,400만원 감액 판결선고	2020-04-12	4077
202	상간소송	상간자인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로엘에 의뢰한 사건 제소방어, 합의성사	2020-04-12	3834
201	이혼소송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위자료 4천만원 지급하되 재산비율 40%,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월40만원 인정	2020-04-12	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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