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이혼소송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위자료 2천만원(3천만원 감액), 양육비 월 60만원

2020-04-02

의뢰인의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1억 1천만 원,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 양육비 월 100만 원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 원고 및 원고 어머니(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원고가 피고를 폭행 및 감금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관한 증거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원고와의 혼인 생활 중 공동 사업으로 생긴 채무를 단독 명의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채무의 분할을 주장하는 취지의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에 겪은 부당한 대우들로 인해 억울함이 많은 상황이었고,

로엘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서면에 담아내고, 조정기일에서도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을 토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로엘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되 위자료 감액을 위한 변론을 하였고,

원고는 의뢰인들 각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부진정연대채무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채무를 단독으로 부담하고 상황이므로 재산분할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금액(5000만 원)에서 감액된 2000만 원이 인정되었고,

의뢰인들이 위자료를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이혼 및 친권자 및 양육권자 원고, 양육비 6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 및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4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0-05-13	844
63	이혼소송	다수의 채무를 소유한 상대방과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고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13	706
62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최대한 빠른 소송 종료를 원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04	941
61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와 부모에 대한 폭언,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2020-05-04	897
60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 재산 보전, 양육비 인정으로 조정성립	2020-04-12	825
59	이혼소송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위자료 4천만원 지급하되 재산비율 40%,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월40만원 인정	2020-04-12	4188
58	이혼소송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위자료 2천만원(3천만원 감액), 양육비 월 60만원	2020-04-02	4268
57	이혼소송	아내의 의부증, 폭언, 고부갈등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합의성공,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	2020-03-11	1074
56	이혼소송	폭력행사등의 귀책사유로 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했던 사건 강제조정결정	2020-03-11	900
55	이혼소송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종결, 청구인용시킨 사건 이혼 인용,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친권자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100만 원 전부 인용	2020-03-11	856
54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원고 조정신청취하로 종결	2020-03-11	891
53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가정에 소홀을 유책사유로 위자료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8	876
52	양육비소송	출산 전 이혼한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90만원 인정	2020-03-08	733
51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3-08	836
50	이혼소송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변론 종결, 위자료 5천만원 및 양육비 각 30만원 인용	2020-03-06	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