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며 대응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상간소송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며 대응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3천만원, 상대방 항소기각

2020-04-02

의뢰인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의 피고의 지위에서,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소송에 대응하던 중,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금액 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1심에서, 로엘은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남편과 피고의 출입국 사실을 조회하여 4차례 해외여행을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로엘은 다수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남편이 부정행위 기간인 약 5년간

피고에게 수억 원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피고 측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자 제3자와 혼인신고까지 하는 등 극구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위와 같이 확보한 부정행위의 증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원고는 1심 판결 결과에 만족하였으나 부득이 항소하여 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로엘은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더욱 명확히 주장하면서,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피고 측의 부당한 기일연기신청, 증인신청에 대하여 거절 의사를 밝혀 기각시켰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자료를 면밀히 살펴 또 다른 부정행위 증거들을 찾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및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1심에서 인정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3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2020. 2. 12.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원고 및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2020. 3. 3.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8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 폭언 등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를 취하 한 사건 소 취하	2020-06-18	968
37	이혼소송	상대방은 폭행 및 성매매업소 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제기 조정성립	2020-06-18	866
36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혼소제기에 대해 의뢰인이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한 사건 소 취하	2020-06-08	697
35	이혼소송	배우자가 심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회해권고결정	2020-06-08	949
34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최대한 빠른 소송 종료를 원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04	934
33	이혼소송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위자료 4천만원 지급하되 재산비율 40%,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월40만원 인정	2020-04-12	4158
32	상간소송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며 대응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3천만원, 상대방 항소기각	2020-04-02	4698
31	이혼소송	배우자의 흡연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에 이례적으로 이혼이 성사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항소취하	2020-03-16	4847
30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원고 조정신청취하로 종결	2020-03-11	880
29	이혼및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들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2회의 조정결과 모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898
28	이혼 및 위자료소송	가정폭력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03-06	993
27	이혼소송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변론 종결, 위자료 5천만원 및 양육비 각 30만원 인용	2020-03-06	1088
2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부터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합의에 성공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971
25	이혼소송	4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배우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20-02-01	804
24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소 피고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사실상 부부의 유일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19-12-22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