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며 대응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상간소송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며 대응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3천만원, 상대방 항소기각

2020-04-02

의뢰인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의 피고의 지위에서,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소송에 대응하던 중,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금액 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1심에서, 로엘은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남편과 피고의 출입국 사실을 조회하여 4차례 해외여행을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로엘은 다수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남편이 부정행위 기간인 약 5년간

피고에게 수억 원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피고 측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자 제3자와 혼인신고까지 하는 등 극구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위와 같이 확보한 부정행위의 증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원고는 1심 판결 결과에 만족하였으나 부득이 항소하여 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로엘은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더욱 명확히 주장하면서,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피고 측의 부당한 기일연기신청, 증인신청에 대하여 거절 의사를 밝혀 기각시켰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자료를 면밀히 살펴 또 다른 부정행위 증거들을 찾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및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1심에서 인정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3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2020. 2. 12.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원고 및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2020. 3. 3.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2	이혼소송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항소심 조정성립	2020-07-18	1171
61	상간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2,000만원	2020-07-01	1086
60	상간소송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위자료 1,000만원 판결	2020-07-01	733
59	상간소송	상간행위를 한 여성의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소 취하	2020-06-24	834
58	이혼소송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26	992
57	상간소송	상간자인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로엘에 의뢰한 사건 제소방어, 합의성사	2020-04-12	3825
56	상간소송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며 대응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3천만원, 상대방 항소기각	2020-04-02	4639
55	상간소송	의뢰인의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828
54	이혼및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들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2회의 조정결과 모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896
53	사실혼관계소송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 인정 및 재산분할 금원을 상향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상향인정	2020-03-08	818
52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3-08	832
51	이혼 및 손해배상등 소송	유책 배우자와 직장내 상간자들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징계진정대리 소송 조정성립, 위자료 3천만원	2020-03-06	861
50	이혼소송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고통으로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 조정결정	2020-03-06	754
49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결정	2020-03-06	1093
48	이혼 및 위자료소송	가정폭력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03-06	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