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종결, 청구인용시킨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종결, 청구인용시킨 사건

이혼 인용,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친권자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100만 원 전부 인용

2020-03-11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 청구, 위자료 3천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 의뢰인 지정, 양육비 100만원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로엘은 의뢰인으로부터 최대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구받아 빠르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하였는바,

의뢰인으로부터 선임의사를 전달 받은 즉시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이 미성년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빠르게 보장받고 싶다고 하였고,

그 의사대로 임시 양육권 및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친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경우였는바,

청구원인변경서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한 부정행위 사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들을 소상히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 또한 상대방 측에게 귀책사유가 중하다는 심증을 가지게 되었고, 첫 변론기일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그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 양육비도 지급받지 못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해지는데,

최대한 조속히 사건을 종결시키면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요구사항은 재판부를 통해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장접수시로부터 약 3개월만에 종결시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였던 사건이고, 이혼 인용,

위자료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 친권자 및 양육자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 100만원 전부 인용시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4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0-05-13	844
63	이혼소송	다수의 채무를 소유한 상대방과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고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13	707
62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최대한 빠른 소송 종료를 원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04	942
61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와 부모에 대한 폭언,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2020-05-04	898
60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 재산 보전, 양육비 인정으로 조정성립	2020-04-12	826
59	이혼소송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위자료 4천만원 지급하되 재산비율 40%,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월40만원 인정	2020-04-12	4191
58	이혼소송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위자료 2천만원(3천만원 감액), 양육비 월 60만원	2020-04-02	4269
57	이혼소송	아내의 의부증, 폭언, 고부갈등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합의성공,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	2020-03-11	1075
56	이혼소송	폭력행사등의 귀책사유로 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했던 사건 강제조정결정	2020-03-11	900
55	이혼소송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종결, 청구인용시킨 사건 이혼 인용,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친권자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100만 원 전부 인용	2020-03-11	859
54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원고 조정신청취하로 종결	2020-03-11	892
53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가정에 소홀을 유책사유로 위자료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8	879
52	양육비소송	출산 전 이혼한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90만원 인정	2020-03-08	735
51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3-08	837
50	이혼소송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변론 종결, 위자료 5천만원 및 양육비 각 30만원 인용	2020-03-06	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