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고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고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의뢰인이 상대방의 알코올 중독, 도박에 준하는 주식투자, 잦은 외박과 가출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로엘을 찾아온 사건으로,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었고,

특히 의뢰인의 재산이 상대방보다 월등히 많았기에, 이혼은 하되

상대방의 반소로부터 우리 측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목표였던 사건입니다

(우리 측은 아무런 금전 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반소로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금 2억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은 다양한 변호사들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바,

처음에는 조정신청을 하여 총 2회 조정기일에 출석하며 재판부에게 최대한 의뢰인에 유리한 인상을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전에도 전략적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정이 불성립한 이후 준비서면 2건을 작성하여 이혼은 인용시키되

상대방의 재산분할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법리적인 공방을 하였고,

우리 측도 청구취지 변경을 공격적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더욱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그 이후 총 2회의 변론기일, 판결 선고 전 조정기일까지 출석하며

재판부에게 이혼 인용의 당위성,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내역의 불합리성을 수차례 변론하였고,

상세한 재산내역에 대한 다툼이 많았던 사건인지라 구체적인 재산목록에 대한 변론도 하였습니다.

판결선고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 측 주장이 최대한 일관될 수 있게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이혼 인용,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1억원 부분 기각시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00	이혼소송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위자료 2천만원(3천만원 감액), 양육비 월 60만원	2020-04-02	4241
199	상간소송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며 대응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3천만원, 상대방 항소기각	2020-04-02	4805
198	이혼소송	배우자의 흡연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에 이례적으로 이혼이 성사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항소취하	2020-03-16	4854
197	이혼소송	아내의 의부증, 폭언, 고부갈등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합의성공,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	2020-03-11	1071
196	이혼소송	폭력행사등의 귀책사유로 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했던 사건 강제조정결정	2020-03-11	896
19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유 없는 가출 및 별거요구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소제기 후 다시 결합하기로 하여 소를 취하한 사건 소 취하, 종결	2020-03-11	873
194	이혼소송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종결, 청구인용시킨 사건 이혼 인용,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친권자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100만 원 전부 인용	2020-03-11	851
193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고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988
192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극심한 의부증에 시달리다가 이혼을 결심하였던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851
191	상간소송	의뢰인의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830
190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원고 조정신청취하로 종결	2020-03-11	883
189	이혼및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들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2회의 조정결과 모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901
188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및 입양한 자녀와의 관계정리를 위한 파양절차까지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875
187	이혼소송	자녀들이 사이비 종교에 세뇌 당하여 가정이 파단에 이를 뻔 하였으나 사실을 깨닫고 소취하, 가정으로 복귀한 사건. 소 취하	2020-03-08	836
186	이혼소송	자녀가 성년이 된 후, 혼인기간 중 폭행 및 과도한 음주를 일삼은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혼 및 위자료 1500만원	2020-03-08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