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의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받은 사건

상간소송

의뢰인의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의뢰인은 소외남이 유부남인 것을 모른 상태에서 초반에 만남을 가졌으나,

그 이후 유부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소외남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전까지 지원받은 상태에서

소외남의 아내(이하 ‘상대방’이라 합니다)로부터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받은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이후 1달만에 로엘을 찾아오셨고, 선임한 이후 바로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며,

이로부터 빠른 시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미팅을 가지는 등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여 사실관계 검토 및 법적 쟁점 분석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외남과 의뢰인의 공동불법행위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고, 특히 의뢰인은 만남 이후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으며,

그로부터 금전적 지원까지 받았던 터라 의뢰인에게 많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책임범위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정치한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준비서면 2회, 참고서면 1회).

소송 진행 과정 중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구두로 강한 질타를 받는 등 법리 외적인 공격까지 들어왔으나,

최대한 법리에 바탕을 둔 변론에 집중하여 재판부에게 나쁜 인상을 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의뢰인의 귀책보다는 소외남의 귀책이 더욱 크다는 심증을 가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재판부가 판결이유에 ‘소외남의 불법성이 피고보다 월등히 크다’는 점을 명시하여

그 불법행위 가담의 정도가 쌍방 간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는바,

향후 의뢰인이 소외남에게 구상권 행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2	이혼소송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항소심 조정성립	2020-07-18	1171
61	상간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2,000만원	2020-07-01	1086
60	상간소송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위자료 1,000만원 판결	2020-07-01	732
59	상간소송	상간행위를 한 여성의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소 취하	2020-06-24	833
58	이혼소송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26	991
57	상간소송	상간자인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로엘에 의뢰한 사건 제소방어, 합의성사	2020-04-12	3824
56	상간소송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며 대응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3천만원, 상대방 항소기각	2020-04-02	4634
55	상간소송	의뢰인의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828
54	이혼및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들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2회의 조정결과 모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896
53	사실혼관계소송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 인정 및 재산분할 금원을 상향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상향인정	2020-03-08	818
52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3-08	831
51	이혼 및 손해배상등 소송	유책 배우자와 직장내 상간자들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징계진정대리 소송 조정성립, 위자료 3천만원	2020-03-06	860
50	이혼소송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고통으로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 조정결정	2020-03-06	753
49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결정	2020-03-06	1092
48	이혼 및 위자료소송	가정폭력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03-06	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