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원고 조정신청취하로 종결

2020-03-11

과거 2018. 10. 선임해서 이혼소송 진행하다가 취하했던 의뢰인으로 이번에는 반대로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배우자가 추궁하며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별거 3개월째라고 하였습니다.

재산형성 유지의 기여도와 관련하여 결혼 당시에는 배우자가 의뢰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왔으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두 배 이상 소득을 올렸고, 사건본인들도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가 전적으로 키웠습니다.

의뢰인은 기여도를 절반 이상으로 주장하고 싶어 하였지만, 사건본인들을 생각하면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직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에게 보험환급금 산정하는 방식으로도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해주고,

위자료에 대하여도 직접 증거가 없으니 성관계를 부인하고 파탄 이후 만나 식사 한번 한 것으로 주장하여 1,000만 원 아래로 막아보기로 상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시니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 시켜보기로 하고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로엘은 우선 상대측의 조정신청서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며 국토교통부와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불필요한 조회를 하지 않기 위하여 평소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해 파악하고 있던 주거래은행의 3년간 거래 내역 및

보험회사의 예상해지 환급금 등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1회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취하하겠다는 전화와 함께

원고 조정신청 취하로 이혼 조정절차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8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 폭언 등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를 취하 한 사건 소 취하	2020-06-18	968
37	이혼소송	상대방은 폭행 및 성매매업소 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제기 조정성립	2020-06-18	866
36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혼소제기에 대해 의뢰인이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한 사건 소 취하	2020-06-08	697
35	이혼소송	배우자가 심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회해권고결정	2020-06-08	949
34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최대한 빠른 소송 종료를 원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04	936
33	이혼소송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위자료 4천만원 지급하되 재산비율 40%,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월40만원 인정	2020-04-12	4160
32	상간소송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며 대응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3천만원, 상대방 항소기각	2020-04-02	4698
31	이혼소송	배우자의 흡연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에 이례적으로 이혼이 성사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항소취하	2020-03-16	4848
30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원고 조정신청취하로 종결	2020-03-11	882
29	이혼및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들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2회의 조정결과 모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899
28	이혼 및 위자료소송	가정폭력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03-06	994
27	이혼소송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변론 종결, 위자료 5천만원 및 양육비 각 30만원 인용	2020-03-06	1088
2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부터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합의에 성공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971
25	이혼소송	4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배우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20-02-01	804
24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소 피고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사실상 부부의 유일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19-12-22	430